(칼럼)스마트한 선택과 집중, 전남형 일자리 창출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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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선택과 집중, 전남형 일자리 창출
대통령의 신년사는 대내외 여건에 대한 현 정부의 상황인식과 한 해 국정운영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첫머리에 언급된 내용은 바로 일자리였다. 일자리가 국민 삶의 근간이며, 생계의 기본 수단으로써 최대의 현안임을 인식하고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정책 사항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의 중요성은 비단 2020년에만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부가 추진했던 최저인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수치로도 반영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규 취업자는 28만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에 있어서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부분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다양한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이 단기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일회성 효과에 그치는 않기 위해서는 내실을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 특히 지역 소재의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체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산업 여건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은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는 재정 의존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일자리 문제는 단기적인 부양정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군산은 한때 전국에서 기업을 가장 많이 유치한 도시였으며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도시경제의 큰 축이였다. 이 두 기업은 군산 지역내총생산(GDRP)의 23.4%룰 차지하는 핵심기업이었으나, 조선업의 경기 악화와 GM 공장 폐쇄로 군산시민의 약 1/4 가량이 생계 위기에 봉착하는 등 지역 경제 전체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러한 사태는 대기업에 의존적인 지역 경제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문제는 결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의 자생적 성장이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지역의 경우 기간산업과 지역기업 연계를 통해 특화 전략을 세워 함께 창출하고 지켜나가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남은 지역경제에 있어 대기업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는 힘들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남은 이러한 산업구조를 위기이자 기회로 받아들이고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 밀착형 기업 육성, 기간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영역 발굴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전남은 이러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에너지 분야의 스마트그리드, 농수산 분야의 스마트팜, 스마트양식장 등 전남 기간/전략사업과 ICT 융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일회성 일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산업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심으로 순천, 목포, 나주를 연결하는 ICT분야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고용률 65.2%, 실업률 1.4%로 나타나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도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갖은 노력을 하는데 있어 명심해야 할 점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과 청년에 필요한 양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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